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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학내 디지털 성범죄(불법촬영, 불법합성 및 유포 등) 관련 상담 증가 및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, 학과 및 부서에서는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 가. 디지털 성범죄 사례 사례 번호 | 사례 내용 | 처벌 내용 | 1 | 학생 A는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하였다고 진술 |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)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| 2 | 학생 C는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 받았고,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 |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의거 아동·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, 보는것만으로도 처벌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) 적용하여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| 3 | 학생 P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(이른바 유포물)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진술 |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의거,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)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|
나.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: 붙임문서 참조 다. 협조사항: 학과 및 부서에서는 붙임문서 소속 구성원에게 공유 및 배포 붙임 디지털 성범죄(불법합성 및 유포) 대응 및 예방 안내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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